Сколько могут удерживать за общежитие?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조건

•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소 유형·숙식비 부담 여부·부담액을 적고, 그 금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려면(사전공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국어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동의는 안 됩니다.
• 공제동의서의 숙소 유형과 부담액은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에 맞아야 합니다.
• 최초 사전공제 동의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숙식 관련 사항이 바뀌면 회사가 계약서에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숙소비는 실거래가·지역 시세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합의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월 통상임금의 8~20%로 정하던 숙식비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지역 기준을 토대로 합의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적고, 그 금액 범위에서 받습니다.

컨테이너·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면

임시 주거시설이라도 숙박비 공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숙사 제공조건을 어긴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 공제가 적법해도, 불법 임시숙소이거나 시설기준을 어겼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