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5운영자 답변게시 2026. 9. 25.
사장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가 뭐예요?
크게 셋입니다.
① 회사가 문을 닫음(장기 휴업·휴직, 폐업·도산 확정, 경영상 해고).
② 사업주의 잘못(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지급지연, 기숙사 제공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③ 행정처분(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부당한 처우는 폭행,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성폭행,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얼마나·몇 번이면 인정되는지는 고시에 따로 있어 1350에 물어봐야 합니다.
운영자가 안내 글의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출처와 확인한 날짜는 안내 글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꼭 확인하세요.